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전 세계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40개국에서 매년 2,00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미국으로 무비자 여행을 떠납니다. VWP는 다중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인의 미국 입국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보안 조치에는 여행객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과 미국에 입국한 직후에 진행되는 포괄적인 사전 심사가 포함됩니다. 최근 폴란드가 VWP에 가입한 이후로 VWP 가입국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VWP 가입 자격의 유무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VWP 가입국 추가가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모든 국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VWP 가입국이 되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탄탄하고 건강한 경제는 미국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4년 미국은 2,000만 명의 VWP 가입국 여행객을 맞이했고, 이들의 소비지출액은 약 8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VWP 여행객은 미국 지역 경제에 매일 약 2억 3,1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또한 VWP 프로그램은 미국과 다른 국가 간 여행을 장려하여 프로그램에 관여된 모든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8년 VWP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간 여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대한민국이 VWP에 가입하기 전에는 서울-댈러스 비행편이 일주일에 약 3회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4회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여행객이 미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약 86억 달러입니다.

개인 여행객의 VWP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VWP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 개인 여행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행객은 VWP 가입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타,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모든 여행객은 미국행 교통편에 탑승하기 전 유효한 ESTA를 소지해야 합니다. 새 여권을 신청하거나 국적, 이름, 성별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ES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칩을 내장하여 보안성을 극대화한 전자여권도 VWP 자격 요건입니다. 전자여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WP 가입국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VWP에 가입하거나 가입국으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회계 연도 기준 최근 2년간 비이민자 방문객 비자 거부율이 3% 이내여야 합니다.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미국에서 추방된 본국 국민의 송환을 요청할 경우 3주 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분실 및 도난 여권에 대한 상세 정보를 미국에 공유해야 합니다.
• 테러 및 다른 유형의 조직적이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공식 협정을 미국과 체결해야 합니다.
• 생체 인식 정보가 담긴 전자여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 VWP 지정으로 본국의 보안, 경찰 통제, 이민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DHS 평가를 따라야 합니다.
• 국토안보부 정보분석실이 실시한 독립적인 정보 평가를 따라야 합니다.

VWP 가입국 여행객은 어떤 사전 심사를 받게 되나요?

VWP는 테러범, 범죄자, 기타 지명수배자를 확인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 기반의 다면적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위험 평가는 해당 국가가 VWP 가입국으로 승인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집니다. 또한 VWP 여행객은 출국 전, 미국 입국 시 항구나 공항에서, 미국 내 이동을 위한 추가 비행편 이용 시에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철저한 여행객 심사는 미국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가장 핵심적인 대테러 이니셔티브이기도 합니다. 심사는 ESTA 정보 조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테러리스트 정보 확인을 위해 매일 ESTA 정보를 확인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기타 에이전시와 협력하여 ESTA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ESTA로 안보 위협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STA와 안보 위협

국가 간 정보 공유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VWP는 알려진 용의자와 테러리스트에 관한 미국과의 정보 공유 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VWP 자격 요건은 개인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전체의 안보가 향상됩니다.

VWP 가입국은 VWP 정보 공유 협약에 따라 잘 알려져 있거나 용의선상에 오른 테러리스트 6,000명 이상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미국과 VWP 가입국의 보안 서비스 간 행해지던 기존의 정보 교환이 한층 더 개선됩니다. 사실 인터폴의 분실도난여행서류(SLTD) 데이터베이스 기록의 3분의 2 이상은 VWP 가입국들이 제공했는데, 이 기록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매일 ESTA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이 정보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잠재적 위험이나 피해를 야기할 만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킵니다. VWP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개선된 보안 조치와 수반되는 다양한 의무 사항들을 빠짐없이 준수해야만 합니다.

최근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새로운 자격 요건들이 지속적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ESTA 웹사이트는 2019년 11월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신청서 중간 저장 기능 등의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2015년 8월 오바마 행정부 시기 또 다른 주요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VWP 가입국이 해외 테러리스트가 가하는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여행객 심사 강화, 정보 공유, 기타 보안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