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여행 금지법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16년 1월, 미국 정부가 전년도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금지법(US Visa Waiver Program Improvement and Terrorist Travel Prevention Act of 2015)을 통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비롯해 미국 국토안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국민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2018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예멘 등의 국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ESTA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개선된 규정은 위 국가에 방문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할지라도 VWP 요건은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여행객의 미국 입국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거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이들 국가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 개인은 ESTA 발급이 거부되거나 기존의 ESTA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 국가에 방문한 이유에 따라 사례별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테러리스트 여행 금지법의 영향을 받게 되나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금지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더 이상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에 방문한 적이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
•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의 국민인 자

예외가 있나요?

새로운 규정은 VWP 가입국의 병역을 이행하거나 VWP 가입국의 계약직 근로자로서 공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국가에 체류했을 수 있는 VWP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역이나 공식 임무를 포함한 특정 사유로 위 국가(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 중 한 곳에 방문한 사람은 미국 입국 시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금지법의 예외는 위 국가의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STA 신청서에 추가된 질문은 무엇인가요?

ESTA 신청서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국가, 방문 날짜, 방문 사유(관광, 가족, 상용, 직업 교류, 문화 교류, 학업, 공무 집행, 병역, 언론, 인도적 지원, 국제 또는 지역 기관 업무, 또는 기타 사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 여행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여권이나 신분증을 소지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권 또는 신분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게 됩니다(소지 중일 경우). 요청 정보에는 발행 국가, 문서 유형, 문서 번호, 만료 연도가 포함됩니다.
• 현재 다른 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시민권/국적 국가, 시민권/국적 취득 사유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게 됩니다.
• 이전에 다른 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이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시민권/국적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게 됩니다.
• 관세국경보호청 Global Entry Program(무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을 신청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Global Entry PASSID 및 회원번호 제공을 요청받게 됩니다.
• SNS 정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정보(플랫폼 및 SNS ID 등)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규정으로 위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의 미국 입국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VWP 가입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며, 인터뷰 대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ravel.state.gov에서 자신의 거주 국가 미국 대사관 주소를 확인하거나, usembassy.gov에서 확인해 주세요.

의료, 인도적 지원, 상용 목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ESTA 발급이 거부되거나 철회되었을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ESTA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요?

ESTA보다 비자가 나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ESTA의 유효 기간은 2년인데 반해 비자는 최대 10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비자 발급 시 미국에서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하지만 ESTA의 경우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여행객은 미국 체류 중 6개월 이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에게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새로운 법은 VWP 가입국의 대다수 여행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해 현재 금지 국가 목록에 언제든지 새로운 국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