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월 26, 2020
지난 10년 동안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관광을 떠나고 출장을 가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초기부터 다양한 신청 요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특히 신청 양식 요건, 자격, 보안 검사에 대하여 많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ESTA는 다른 기존 비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ESTA는 ‘비자 면제’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비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ESTA는 사람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신속한 방법을 제공하고, 방문객은 일단 목표가 달성되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존 비자는 사람들이 ESTA에 비해 특정 목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ESTA는 미국 방문객에게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자를 소지한 개인은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적용 목적이 만료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특정한 이주 권리가 부여됩니다. ESTA 여행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업무나 여가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반면, 미국 비자를 가진 사람은 체류 기간이 10년이 되더라도 체류 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미국 비자를 가진 사람은 ESTA 비자 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개인은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행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2017)의 조항에 따르면 두 가지 비자 형태 모두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의 영사관이 여행을 허가했음을 증명합니다. 여행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이민 당국의 재량이지만, 신청자에 대한 여행을 승인 또는 거부하기 위해 근거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90일 이내의 단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는 ES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프로그램에 나열된 42개국의 국적자는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몰타 공화국,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이들 국가의 시민인 것 외에도 신청자는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더 충족해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2개국에 속하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입국 허가 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제공해야 하는 기본 요건입니다. 신청자는 ESTA 신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문 비자를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McNeill, Carafano, Dean, & Sales (2009)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한 결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 기관이 안전하고 정통하며 정부의 재정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유효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 Card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결제는 즉시 수행해야 한다는 일부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나중에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자는 신청을 제출한 후 7일 내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사항에 접속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기한은 마지막 신청이 제출되고 나서 7일 후까지입니다. 개별 신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룹 ID에 접속할 수 없게 되고 단체 담당자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McNeill, Carafano, Dean, & Sales (2009)에 따르면 이 정책은 신청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신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상된 ESTA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요건이 포함되었으며 허가 승인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2014년 현재, 이민 당국의 강화된 심사 조치의 일환으로 이름과 별명, 시민권, 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용 정보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용 정보는 이민법 및 국적법 214b 절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법적 요건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여행 목적의 근거를 대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및 신청 요건에 따라 ESTA 비자 면제를 임시 여행 허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ESTA가 필요하며 이는 짧은 기간과 한정된 기간이 필요한 관광 및 상용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연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상용 및 관광 여행객의 미국 유입이 증가하여 관광 및 광범위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방문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방문자는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여행 일정을 예약한 다음에 ES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여행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에 있는 연락처, 체류 주소, 그리고 경유라면 이를 여행 정보 섹션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실수가 있어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Duckett, 2016). 참고로 여권 번호 및 발급 국가와 같은 일부 입력란은 새로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여권과 같은 중요한 여행 서류에 있는 이름과 날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름에는 영어 알파벳이 아닌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ESTA 신청 자체에서 맞춤법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결책은 여권의 기계 판독 가능 부분을 참조하여 해당 이름의 범용 철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이 가까워진 여권은 또한 여권 만료일이 미국에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어서 신청자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Siskin, 2014).
마지막으로, ESTA의 승인 절차는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출 후 즉시 신청 결과가 제공됩니다.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최종 결정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리며 결정은 신청 상태 웹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ESTA 신청 시점에 신청자가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면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A 신청에 대한 응답은 “Authorization Approved(허가 승인됨)”, “Travel Not Authorized(여행이 허가되지 않음)”, “Authorization Pending(허가 보류 중)” 세 가지가 있습니다. “Travel Not Authorized(여행이 허가되지 않음)” 결정은 입국 거부가 아니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자는 B1 상용 비자, B2 관광 비자 또는 C1 경유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Authorization Pending(허가 보류 중)”은 여행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신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