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11월 13, 2022
신청인의 전염병 감염 이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신청인이 미국에 안보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ESTA 신청서상 9가지 자격 요건 질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청인이 신체 또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약물 중독 또는 오남용자인지, 전염병을 앓고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독감이나 감기는 ESTA 승인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지만, 더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엔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질병의 전파 방식입니다. 전염병은 사람 간 전파가 쉬운 질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은
두 번째 고려 사항은 해당 질병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상당수의 질병은 미국 입국의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기침을 하거나 일반 감기 또는 독감에 걸렸을 뿐인데도 전염병 관련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일반 감기가 사람 간 전파가 쉬운 질병인 것은 맞지만 일반 대중에 중대한 보건 위협을 초래하는 전염병으론 볼 수 없는 경증 질환입니다.
전염력을 가진 상당수의 질병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입국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전염병 목록은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2008 톰 랜토스와 헨리 J. 하이드 미국 글로벌 리더십 재승인법을 통해 2008년 미국 보건복지부(HHS)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2008년 7월 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앓고 있다면 ESTA 신청서에 “예”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러한 질병을 앓았으나 현재 회복되어 더 이상 전염성을 띠지 않는 상태라면 ESTA 신청서에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전염성이 없다는 의학적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HIV는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입국 불허의 사유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간 동안에는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HIV 감염을 이유로 ESTA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월 4일부터 HIV는 더 이상 전염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HIV 양성 반응이 나와도 전염병 환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의학 검사의 일환으로 HIV 진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HIV 양성이라는 사실을 확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HIV 상태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HIV 상태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국으로의 귀환이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HIV 양성은 미국 망명 신청의 근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상용, 의료 또는 경유 목적으로 ESTA를 받으려면 신청을 시작하십시오. 그 외에는 자주 묻는 질문을 방문하여EST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